｢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 통계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신규 통계를 생산ㆍ제공(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 개발ㆍ개선), 행정 통계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포함
○ ｢국민체감과 통계지표 간 차이 해소방안｣
- 고용 통계 : 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정('13.10월)하면 그 기준에 따라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ㆍ공표('14.11월)
- 물가 통계 : 5년 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하여 최근의 가구지출 비중을 반영('10년 가중치→'12년 가중치)
- 소득 통계 : 초고소득층 표본추출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
○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 통계의 누설, 목적 외 사용과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금지, 통계의 사전협의 금지, 엄격한 절차 하의 제한적 사전제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 제시
○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 '22년까지 물질플로우계정과 환경자산계정의 세부 계정들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환경 및 경제 정책에 활용할 계획
- '14년부터 물질플로우계정(수계배출, 폐기물)을 우선 개발

* 환경경제계정 : 투입 자원 총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측정하는 물적플로우계정, 환경보호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환경활동계정, 광물․토지 등 환경자산 총량을 측정하는 환경자산계정으로 구성

▶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