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 의결

○ 주요 배경
- 국가 총 R&D 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 약 74%
- 국내 기업의 99.9%(323만 개)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26,381개)
- 인력 및 자금 부족, R&D 협력 부진,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애로 요인
○ 추진과제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세제ㆍ금융 지원 강화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관련 조세 지원 확대 ∙ 연구ㆍ인력개발 조세 지원 제도 개선 ∙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조달 기회 확대 ∙ 창업 이후 기업 성장단계를 고려한 연계 지원 확충
R&D 역량 강화	∙ 우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기업 연구인력의 장기 근속 유인 ∙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인력 확충 ∙ 기술 중개활동 및 아웃소싱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역량 증대 ∙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연계 강화 ∙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
시장 및 환경 개선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 연구장비 및 기업 R&D 관련 정보의 활용성 제고 ∙ 우수 기업연구소 인증 및 지원 ∙ 공정한 산학연 협력문화 정착

 

▶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 의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