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개선 종합대책 심의 의결

○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개선 종합대책｣ 확정
-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간 괴리를 해결하고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부문	현행	개선
사업 평가	양적 성과지표 중심	질적 성과지표 활용 확대 - 5대 성과분야* 109개 질적 성과지표 개발하여 국가연구개발 표준성과지표로 확정(내년부터 적용)
	평가시 성과목표지표 점검	착수시 설정한 성과목표 지표의 달성도 중심 평가(표준성과지표 활용)
	모든 사업의 일률적 평가	사업 유형과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추적 평가 시범실시	종료 평가 도입 및 추적 평가 본격화
기관 평가	全 기관 일률적 기준으로 평가	기관별 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 - 5대 임무유형*을 고려한임무 포트폴리오 구성
	全 기관 동일 시기에 평가	기관장 임기 주기에 맞춘 평가
	매년마다 경영평가 실시	임기 중반 컨설팅 평가와 임기 말 종합 평가로 간소화
평가 부담 완화 등	全 사업 상위 평가 실시	소액사업 상위 평가 면제 및 광특회계사업 중복 평가 해소
	全 사업 최초 평가 시기 3년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주기 조정
	평가 실시 전 안내 교육 위주	평가위원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5대 성과분야 : 과학적 성과(논문의 표준 영향력 지수, 피인용도 등), 기술적 성과(3극 특허, 기술의 가치평가,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등), 경제적 성과(기술료, 매출액/순이익 기여 등), 사회적 성과(대학/훈련기관 인력양성, 창업, 고용확대 등), 인프라 성과(설비 및 장비의 가동률, 공동활용률, 서비스 만족도 등)
  * 5대 임무유형 : 기초ㆍ미래선도형(R형), 공공ㆍ인프라형(R&D형), 실용화형(R&BD형), 연구ㆍ교육형(R&E형), 정책연구ㆍ지원형(R&P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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