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4일 월요일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이 확정('13.10.30)됨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발전전략, 지원 사업, 맞춤형 지원 방안 등 본격적으로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
- 유형 및 구성기준 :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문되며 2~4개의 연속된 지자체로 구성(중추도시권은 4개 이상 가능)
- 추진 방안 : 지자체가 인근지역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생활권 범위 설정 및 발전계획 수립(발전계획 중 주민행복 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은 범부처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
○ 중추도시권 구성 : 정부가 도시인구, 접근성, 지리적ㆍ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중추도시권 구성 기준을 제시(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 명인 이상인 지역)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결정
○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3개 발전전략 및 국토부 소관 19개 사업

도시활력 회복
도시재생, 도시활력 증진, 도시재정비 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 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 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
혼잡도로 개선, 광역도로 건설, 도시철도 건설, 지방하천 정비, 광역상수도 건설, 광역환승시설 구축, 철도건널목 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 추진 계획 :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14.2월까지 중추도시권 구성→'15년부터 지역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ㆍ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시범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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