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 1차 장기계획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중심 주택수급계획에서 2차 계획에서는 줄어든 주택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 및 정비사업,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
- 목표 : 주거복지 향상,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주택시장 안정
○ 5대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1.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ㆍ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ㆍ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ㆍ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ㆍ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통합적 주거환경 조성

ㆍ지역주민이 중시되는 주거지 재생 유도

3.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 공급 및 관리 강화

ㆍ생활밀착형 주택품질(층간소음 등) 향상 및 미래형 주택공급 유도

ㆍ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강화

4.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 구축

ㆍ주택수요에 맞게 연평균 39만 호 공급 및 택지공급계획 수립

ㆍ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 유도

5.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 확립

ㆍ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안정 기반 마련(주택금융ㆍ세제 정비, 월세 소득공제 확대, 하우스 푸어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주간 정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