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년) 마련

○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 정부의 보육정책 전략 마련
- 모든 영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최적의 맞춤형 보육ㆍ양육 정책 추진
-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
- 각계(수요자, 공급자, 정부) 참여와 신뢰를 토대로 한 보육 생태계 조성
○ 6대 추진 과제 및 세부 내용

1. 부모의 보육ㆍ양육 부담 경감

ㆍ0-5세 보육료ㆍ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ㆍ보육료 지원 단가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단계적 축소

2.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ㆍ아동과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충 등) ㆍ장애아ㆍ다문화 아동 맞춤형 지원

3.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ㆍ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ㆍ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ㆍ퇴출 등 연계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ㆍ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ㆍ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제공 ㆍ아이가 안전한 보육 환경 기반 마련(아동학대 근절 등)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ㆍ참여ㆍ정보공개ㆍ신뢰 등 민관 협력 기반 조성 ㆍ효율적ㆍ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지도ㆍ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및 보육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ㆍ체감도 높은 보육ㆍ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 ㆍ現 국고보조율 인상 및 '15년부터 보육료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 ㆍ바람직한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방안 검토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년) 마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