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국토교통부) 
-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보 기준 구체화 및 환경ㆍ경관ㆍ안전 기준 명확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 교통 SOC사업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검증 강화(국토교통부)
- 300억 원 이상 교통 SOC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방법론 개선 및 수요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2차 개정안｣ 고시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기획재정부)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말까지 5년 단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유턴기업 부지 확보 및 투자비용 부담 완화에 필요한 규정 개정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14~18)｣(미래창조과학부)
- 사이버범죄ㆍ오염ㆍ질병ㆍ재난재해 등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할 10대 실천과제 확정(내년 상반기 중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예정)
○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방안｣ 확정(미래창조과학부)
-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쟁기획 방식 도입,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 구축,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정비 등 포함
○ 미래부, 18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마련(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6개 부처가 함께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기술창업 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규제 개선 과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