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
- 청년ㆍ여성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체감경기 개선
- 경제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체질 개선 및 미래 대비
○ 주요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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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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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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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신축 운용 및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
ㆍ투자ㆍ소비여건 개선(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등)
ㆍ주택시장 정상화(전→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
ㆍ리스크 대응 강화(대외 리스크 대응 및 가계부채 연착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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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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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년ㆍ여성 일자리 창출(선취업 후진학 촉진, 시간선택제 확대 등)
ㆍ생계비 부담 완화(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ㆍ맞춤형 복지 정착(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일을 통한 복지 강화 등)
ㆍ중산층 기반 강화(가계지출 부담 완화,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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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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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ㆍ경제 민주화(기도입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ㆍ시행 등)
ㆍ수출ㆍ해외 진출 촉진(서비스 수출 활성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등)
ㆍ창조경제ㆍ미래 대비(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ㆍ육성,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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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예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중국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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