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 의결
- 중점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ㆍ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1월 말까지 제출 및 2/4분기 말 중간평가 실시
○ 과제 유형별 주요 내용

과제 유형	주요 내용
정보공개 확대	ㆍ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검색기능 강화 ㆍ부실공시 점검 및 조사 강화
부채관리 강화	ㆍ'17년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 부채감축 가이드라인 마련 ㆍ12개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정상화 지원팀 구성 ㆍ부채 발생 원인별로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 제도 도입ㆍ확대 ㆍ자산매각 방안 마련 및 불요불급한 공사채 발행 관리 강화 ㆍ경영성과 협약제(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시 부채감축 노력　포함) ㆍ예타사업 투자심의회 운영 및 사후평가 제도 도입
방만경영 개선	ㆍ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 마련 ㆍ20개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정상화 지원팀 구성　 ㆍ경영성과　협약제(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시 방만경영 관리 포함) ㆍ강소형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평가 ㆍ비리 임직원 퇴직금 제한
추진체계	ㆍ정상화 협의회 구성 및 기관장 워크숍 개최

 * 12개 부채중점관리기관 :　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검토 받을 예정)

 *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 마사회, 인천공항, 대주보,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예결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보, aT, 코스콤, 수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부산대병원, 한국투자공사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