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전면 개편
- 업종별로 적용 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
- 매출액 상한선을 1,000억 원으로 설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5개 그룹으로 설정(업종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1,500억 원 적용)

<개편안과 현행기준 비교>

개편(매출액)	업종	현행 기준
1,500억 원	제조업(6개)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 원
1,000억 원	제조업(12개)
	농․임ㆍ어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 원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도매ㆍ소매업
	광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 원
	건설업
800억 원	제조업(6개)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 원
	운수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 원
	하수처리ㆍ환경복원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출판ㆍ정보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 원
600억 원	수리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 원
	과학ㆍ기술 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 원
400억 원	숙박ㆍ음식점업
	금융ㆍ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부동산업·임대업	근로자 50 or 매출 50억 원

○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 명)ㆍ자본금(1천억 원)ㆍ자산총액(5천억 원) 상한기준 폐지

○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외국인 투자기업 및 창업기업, M&A 기업 등)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

○ '14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본법령｣ 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는 법령ㆍ정책 대상 선별방식 개편 예정

▶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