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ㆍ경북지역의 강력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연구소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개청
○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국토교통부)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사업에 1년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개발부담금 감면
○ 1.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국토교통부)
- 준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의 조세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 정부,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관광두레' 사업 지원(기획재정부)
- 주민 참여형 관광사업 공동체 육성사업인 ‘관광두레’ 조성사업에 내년부터 예산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2월말까지 시군구 지원), 올해는 경북 청송 등 시범사업 지역 계속 지원 예정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등 7개 추진전략, 20개 정책과제, 92개 추진과제 제시
○ 2014년 환경정책자금, 역대 최대인 1,825억 원 규모(환경부)
- 지난해보다 35% 증액되었으며, 특히 환경산업육성자금은 2배 이상 늘어난 455억 원으로 환경분야의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에 중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환경부)
-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매매ㆍ경매, 청산ㆍ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8월경 모든 업체(500여개)가 참여하는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작할 예정
○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추진(미래창조과학부)
-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R&D 사업화 투자를 전체 R&D 투자액 대비 1.7%(‘13년)→4.0%까지 높이고, R&D 생산성을 2.4%(‘13년)→4.0%(R&D 투자액 대비 기술료 수입액)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14~'17년) 8,981억 원을 투자할 계획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미래창조과학부)
-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 중소ㆍ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할 예정
○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교육부)
- 1단계 사업기간('12~'13년)이 종료되고 2단계('14~'16년) 사업을 위한 기존 사업단 평가 및 신규 사업단(4년제 대학 57개교, 전문대학 30개교)을 선정할 예정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농림축산식품부)
- 생산ㆍ유통ㆍ소비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5대 중점 과제 선정(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등)
○ 농식품부, 지자체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책에 중점(농림축산식품부)
- 전년대비 14.4% 증액한 85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해 적극 지원
○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전년보다 5% 감소한 20.9조 원으로 편성(국토교통부)
- 수자원 부문의 예산은 감소하고 SOC 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나 도시재생ㆍ노후산단 재정비 등 생활 밀착형 사업과 안전관리체계 정비에는 집중 투자할 예정
○ 해양부, '14년 국가어항건설에 1,735억 원 투자(해양수산부)(1월 12일 보도자료("어항, 어촌지역 경제중심으로 바뀐다" 참고)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어항 개발, 어항 구조조정 및 운영ㆍ관리 선진화로 어항활성화 추진
○ 한-중 FTA 제9차 협상 결과(산업통상자원부)
- 양측은 초민감품목군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Offer) 및 서로의 시장 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 향후 품목별 향허 협상과정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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