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법률안 공포ㆍ시행

○ 지역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ㆍ시행
○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주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법정기구)	⇨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임의기구)
정책공간	기초생활권	⇨		지역생활권
	광역경제권	⇨		경제협력권
계획체계		⇨
주요시책	지역발전역량 확충	⇨		지역행복생활권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지역인력 양성	⇨		지역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력 양성 포함)
	문화·관광 육성	⇨		문화·관광 육성 + 환경 보전
	< 신 설 >	⇨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회계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명)	*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포괄보조금 편성권	시·도	⇨		시·도 및 시·군·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법률안 공포ㆍ시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