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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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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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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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지규제 최소 지구 신설) 도심 쇠퇴공간을 주거ㆍ상업ㆍ문화가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구 신설('15년 지구 지정), 건축물 용도, 층수, 용적률 등 규제 최소화
ㆍ(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입지규제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총점 설정, 규제평가위원회 운영
ㆍ(쇠퇴 도심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대상지역에 집중, 주민리더 양성, 안정적 재원 확보(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ㆍ(녹색 휴식공간 확대) 생활공원 확대, 철도폐선부지 활용, 자연형 하천 조성
ㆍ(에너지 절감형 생활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 지원, 기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의무화, BEMS*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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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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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금융지원 강화) ‘디딤돌 대출’ 출시(12만 가구), 공유형 모기지 지원(1만 5천 가구), 하우스푸어 주택 1천호 매입
ㆍ(과도한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분양 허용,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ㆍ(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 도입, 전국의 장기 임대주택 정보를 담은 포털 구축
ㆍ(행복주택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곳 선정,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14년 2만 6천호→'17년까지 총 14만호 사업승인
ㆍ(주거급여 지원 확대) '14년 85만 가구 지원, 지원금액 월 평균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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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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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재활전문병원 개원, 실제연비 측정 후 공개, 부품가격 및 표준수리비 공개
ㆍ(교통혼잡 완화)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고도화, 복합환승센터 확충 등 대중교통 활성화, 인천공항과 포항 KTX 연결
ㆍ(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시설개선(24시간내 도로위험 해결서비스 실시, 졸음쉼터 설치, 위험도로 개선), 안전의식 제고(안전체험교육 확대, 음주운전, 휴대전화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악습 근절 캠페인), 차량안전장치(주간 주행등 설치 의무화, 차량내 Emergency Call 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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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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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용지 적기 공급) 도시 첨단산단 공급 확대('14년 3개 지정, '17년까지 30개소),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14년 4개소, '17년까지 12개소 정비)
ㆍ(항공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저비용항공사(LCC) 취항노선 확대, 항공유 공동구매, 항공정비업(MRO) 클러스터 조성, 민간 소형항공기 양산, 수출 추진
ㆍ(건설산업 해외에서 성장모멘텀 발굴)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평가시, 자본금 외에 사업성도 반영,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업체로 선정, 발주정보 제공, 고위급 네트워크구축, 시장개척자금 등 정부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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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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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하 공공기관 부채 감축) 핵심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부채감축 추진
ㆍ(국민중심 행정강화) 장차관 주말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중심 행정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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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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