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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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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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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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어린이와 여성 안전 확보) 놀이시설ㆍ통학차량ㆍ스쿨존 집중 관리,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집중 순찰 확대,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 지정, 무인 택배보관소 확충, 검침 방문 사전 안내 활성화 등
ㆍ(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화재 출동시 ‘골든타임제’ 5분 도착 도입, 안심마을(10개소)* 본격 추진, 국가안전지수 및 지자체 안전지수 개발, ‘생활안전지도’ 시범 제공
ㆍ(근본적인 안전위협요인 제거) 지능형 CCTV 도입, 위성, SNS 등 분석,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빅보드’ 고도화, 민관합동의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ㆍ(안전문화 정착) 안전문화운동 전개, 3대 대포물건(대포폰ㆍ통장ㆍ차량) 근절을 위해 유통책 단속 및 처벌 법제화 등
ㆍ(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 국지도발 등 안보위협 사태시 즉각적으로 대응ㆍ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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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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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 중심의 공공정보 전면 공개) 청구 없이도 공개되는 원문정보 사전공개 시행('13년 31만→'14년 3.8억 건), 공간ㆍ기상ㆍ교통ㆍ특허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개방 확대, 유망기업 선정 및 스타 기업 육성
ㆍ(one-stop 맞춤형 서비스 정착) 고용ㆍ복지ㆍ문화ㆍ창조경제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14년 상반기 선도 지자체 10곳 선정ㆍ구축→하반기 전국 확산)
ㆍ(세계 1위 전자정부 실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행정 구현
ㆍ(공직사회 정상화) 개방형ㆍ공모직위 운영, 봉사문화 확산, 공무원 채용에서 소수자 배려 등
ㆍ(정부청사의 공간적 거리 극복) 원격ㆍ모바일 행정시스템 고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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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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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강도높은 회생조치 및 법제화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강화(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와 통합관리 등)
ㆍ(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 지방세ㆍ비과세 감면 지속 축소(21.8%→15%)
ㆍ(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규제 지도정보 서비스 제공, 지자체 기업 투자 환경을 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 개발ㆍ활용,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등 400개 추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14년 1,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7,200여 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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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마을 : 마을주민 스스로 안전공동체를 구축해 직접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ㆍ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 '13.9월 10개 시범지역 지정(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서울, 전남, 충남,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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