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2017년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달성을 위해 3대 핵심전략 제시

핵심전략	주요 내용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 개혁 - 방만경영 개선 : 공공기관 정보 공개, 사업조정, 자산매각,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 도입,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 확대 적용 -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 행위 엄단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뇌물수수 등 입찰비리 적발 시 2년간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강제 위탁), 공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엄단 -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전면 개방,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으로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정부재정사업 감축,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 높은 진입장벽,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 : 6개월마다 기업ㆍ민원인 합동 TF가 새로운 제도의 작동 실태를 점검, 신고포상금제도를 불공정 거래 전반으로 확대, 상가 권리금 제도 보장 등 - 노사 관계 생산성 향상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 - 소비자 권리 보호 대폭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등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단계적으로 확대(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자영업자, 예술가ㆍ일용근로자) -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액 증액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 -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 강화 및 규제 개선 -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 7,600억 원까지 추가 확충, 글로벌 벤처회사와 공동 투자 펀드 2천억 원 규모로 조성 -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 원 투입 -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
	미래대비 투자 - '17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 -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 신설 :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 유치 및 연구 지원,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 확대 - 청정화력, 친환경자동차, 탄소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 확대,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친환경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 시작
	해외진출 촉진 - '17년까지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 -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100억 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 도입,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확충('17년까지 2조 3천억 원),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 구축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과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해 현지마케팅 지원 강화
내수ㆍ수출 균형 경제	내수기반 확대 - 가계부채 비율 5%p 축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 확대, 서민금융 상품 지원한도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 전세값 상승 문제 해결 및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 다양화 및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 민간 임대공급 확대 -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투자여건 확충 -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방식 전환,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 공개 및 국민의 의견 수렴 - 5대 유망 서비스업(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전면 재검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농지, 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 및 지역밀착형 산업(건설, 유통, 관광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 및 연구개발의 인센티브 확대 등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 - 청년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위해 800여개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완료, 직무능력평가제 시행 기관 확대, 일ㆍ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대학진학에서 재직자 전형 등 확대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변화, ‘청년희망키움 통장’으로 중소기업 근무 유인 강화 - 여성일자리 150만 개 창출을 위해 시간제 보육반 확대,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 정립,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체제도 활용을 위해 대체인력 뱅크 확충, 전일제 근무자에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부여 등

*  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추가하여 탈수급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사업
** 자동효력상실제 :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