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4대 핵심전략’제시

○ 2013년은 국정과제 추진기반을 마련한 해로 평가
- 140개 과제 중 우수 29개, 미흡 27개로 평가, 4대 국정기조별로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반면 ‘경제부흥’이 저조
- 계획이행도는 높았으나 체감성과는 미흡
- 국정과제 간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추진 필요
○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전략	주요 내용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국정과제 내용 보완, 국민체감 17대 분야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50개 국정과제* 중점관리, 국정과제 관리ㆍ평가 성과중심으로 개편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ㆍ공공부문의 우선개혁, 국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 공공기관 개혁 및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2014년 정상화 대표브랜드로 추진
정부규제 혁신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 방식ㆍ일몰제*** 확대, 서비스 산업(의료, 금융, SW, 관광, 교육 등) 규제 개혁, 지자체 규제개혁 촉진, 의원입법 규제 관리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해 이슈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 적용 - 이슈화 전, 선제적 대응→현재화 단계, 일관된 메시지 유지 등 전략적 대응→장기화 단계, 갈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등

  * 국민체감 17대 분야 및 50개 국정과제 : 경제혁신(투자 활성화(3개),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7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12개), 규제 관리시스템 개혁(1개), 에너지 수급체계 개선(3개), 공공부문 개혁(3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11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3개), 지역경제 활력 제고(5개)), 국민역량(진로직업교육 확대(4개), 청년 취ㆍ창업 활성화(6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보(3개), 일ㆍ가정 양립(4개), 노후생활 안정(6개), 주거안정 대책(2개), 북핵문제 진전(1개), 남북 교류협력 증진(2개))
   ** 규제총량제 : 기업활동 관련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규제비용,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적용('04년도 총량제 도입은 단순 규제인 ‘수’를 적용하였으며,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하였음. 따라서 9월에 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 일몰제 :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 국무조정실,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4대 핵심전략’제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