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6일 목요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확정 발표
○ '14~'18년까지 총 1조 원 이상 투자
○ 주요 내용
- 사업 유형별 신청 가능한 사업단 수 및 금액

구 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 계
성 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예산
1,150억 원(60%)
460억 원(25%)
300억 원(15%)
1,910억 원
대 학
대학별 1개
신청가능
사업단
5개
4개
3개
4개
3개
2개
10개
8개
6개
신청
가능액
50억
40억
30억
12~
19억
9~
16억
6~
13억
20~26억
(대학간 연계 30% 가산)
82~
95억
69~
82억
56~
69억

- 권역구분 및 예산 배정액 : 대경ㆍ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492억 원, 충청권(대전, 충청) 567억 원, 호남ㆍ제주권(광주, 전라, 제주) 400억 원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451억 원 
- 대학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규모(1만 이상)ㆍ중규모(5천~1만)ㆍ소규모(5천 미만)로 구분, 사업단은 예산규모에 따라 대형(20억 이상)ㆍ중형(10억~20억)ㆍ소형(10억 미만)으로 구분
- 개별 사업단과 대학 전체의 참여 학생 일정 수준*으로 제한
 *1개 사업단의 참여학생 : 재학생 전체의 1/3 미만, 대학 전체의 사업단 참여학생 : 재학생 전체의 1/2 미만. 다만, 입학정원 500명 미만이면서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학생 참여제한 없음

- 평가구조

대 상
 
내 용
 
대 학
 
사 업 단
 
소 계
 
 
 
 
 
 
 
현재 여건
(실적 및 역량)
 
∘대학 기본역량(여건)
- 재학생충원율 등
기본지표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 교수학습 및
학생 지원
+
특성화 분야 기본역량(여건)
- 전임교원 확보 적정성
-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
현재여건
점 수
 
(50%)
 
 
+
 
+
 
+
향후 계획
(대학장기
발전계획)
 
대학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대학 시스템 개혁 방안
+
∘사업단 특성화 비전ㆍ계획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ㆍ지원 계획
∘학부교육 내실화ㆍ인프라
∘지역사회ㆍ산업 기여도
=
향후계획
점 수
 
(50%)
 
 
 
 
소 계
 
대학 점수
(30%)
+
사업단 점수
(70%)
=
사업단
총 점

○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1.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 연계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
감축규모
감축시기
10%이상
7%이상
~10%미만
4%이상
~7%미만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80% 감축
5점
4점
3점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60% 감축
4.5점
3.5점
2.5점
ㆍ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2점), 3년간 정원감축 실적 및 학과통폐합 노력 등 평가(3점)
2.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 반영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 별도 부여
3. 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ㆍ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완료 여부, 사립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 반영(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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