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영유아, 초등, 재취업, 고용문화 등 생애주기별로 추진과제 발표
○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국토교통부)
- 녹색건축물 조성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획 지원사업과 시공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총 20억 원 지원
○ 개발제한구역 가꾸기 1,260억 원 지원(국토교통부)
- 생활편익시설 개선 490억 원, 여가휴식공간 조성 270억 원, 토지매수 500억 원 등 투입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국토교통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287.228km2 해제(대구 북구 도남지구 2.06km2,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1.38km2, 수성구 대구야구장 0.15km2 해제)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환경부)
-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시행 및 경보제 확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 과징금 부과
○ 유휴ㆍ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괄 이전ㆍ재배치 실시(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유휴ㆍ불용의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여부 심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ㆍ시행(산업통상자원부)
-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15년까지 17km/L)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ㆍ수입 업체에는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 부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 마리나항만 개발예산 150억 4,000만 원 확보(해양수산부) (2014.02.03,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활성화 탄력받는다, 보도자료 참고)
-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82억 7,000만 원(울산 진하 16억 원, 경북 후포 16억 원), 마리나항만 방파제 공사보조비 41억 8,000만 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홍보 및 사업평가 비용 5억 9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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