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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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건ㆍ의료) 공공성 저해 없이 신시장ㆍ산업 창출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시행
ㆍ(교육) 교육서비스 경쟁력 향상, 해외 교육수요 흡수 : 우수 외국 특성화 학교 유치,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ㆍ(관광) 외국관광객 편의 제고, 지역관광 거점 확보 : 비자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규제 전반의 개선, 영종도ㆍ제주도를 의료ㆍ레저ㆍ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로 개발
ㆍ(금융) 금융규제 전면 점검(진입규제 단순화, 영업규제 네거티브화), 과도한 규제부담을 국제기준으로 경감,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ㆍ(소프트웨어)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 개선, 원격지 SW 개발 여건 조성, SW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ㆍ(콘텐츠) 과도한 중복 규제 합리화 추진, 불공정 관행 개선, 해외시장 진출 장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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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애로 핵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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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지 규제)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 각종 시설의 복합입지 허용(산업단지 내에 복합용지제 도입 등), 관계기관 일괄 협의, 위원회 통합 심의 도입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토지용도, 용적률 등 제한 없이 창의적 제안 허용)
ㆍ(고용 규제)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로 패키지 딜 추진 :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 60세 연장 등의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
ㆍ(환경 규제) 환경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부담은 최소화 : 최상가용기술(BAT*)을 감안하여 업종별ㆍ사업장별 탄력적 배출기준 적용, 자발적 배출저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과의 협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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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 중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최신 단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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