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목표 : 창의력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
- 4대 핵심 분야 : 창조경제, 과학기술, ICT(ICT기반 융복합화 걸림돌 규제 및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감축), 우정업무
- 추진 전략 :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 규제개혁 성과 창출, 체계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기반 구축, 지속적 규제 개혁
○ 이행과제
- 규제비용 총량제 운영 : '15년 전면 시행을 대비, 모든 경제적 규제의 비용을 평가하여 적용 대상 선정
- 불필요한 경제활동 규제 폐지('14년 12%, '17년 최소 20%) : 핵심ㆍ덩어리 규제 우선 폐지
-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발굴ㆍ개선 : 행정규칙ㆍ시방서ㆍ가이드라인 등 실질적인 규제를 '17년까지 20% 감축
-  수요자 중심 네거티브 규제체제 전환 가속화 : 신설ㆍ강화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 또는 일몰제 적용(기존 규제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부터 네거티브 전환 우선 추진)

▶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