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 올해 안에 지자체 등록규제의 10%(5,200건) 이상을 감축
○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로 신설 규제 억제
○ 인ㆍ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서면심의 확대 운영, 위원회 위원 풀(pool) 제도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규제개혁 실적에 인센티브 부여 등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