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기타 정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 지침｣ 개정ㆍ시행
- 외국인 투자 금액(‘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만 해당)과 공장건축 면적 기준을 현행의 50%로 완화,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설치 허용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 포함,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 정비
○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시행 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30~40%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
○ (미래창조과학부) 기업 주도 방사선 기술 사업화 R&D 프로그램 추진
- '17년까지 25개 이상 과제 수행, 75억 원 이상 투자('14년 5개 과제 선정, 15억 원 투자)
○ (미래창조과학부) ‘홀로그램 산업 발전 전략’ 마련
- 기술/표준화 선도, 미래 유망서비스 활성화, 혁신 인프라 구축, 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계 조성으로 구성된 ‘홀로그램 LIVE 전략’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계획’ 심의ㆍ확정
- 대학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공대 교수 평가시스템 개선, 공학 전공ㆍ융합 교육 활성화, 공과대학 기술 사업화 추진 등 7개 추진과제, 44개 세부과제 제시
○ (경상북도) ‘국립 해양과학 교육관’ 울진 죽변에 건립
- '17년까지 1,165억 원 투입
○ (경상북도) ‘경상북도 권역별 물 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 '18년까지 물 산업 육성에 6,340억 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