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기타 정책 동향

○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 내년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으로 세수 약 2.8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중 약 40%는 지방으로 이전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확정
- 올 하반기부터 중소ㆍ중견기업과 대학원이 공동 선발한 학생연구원 양성 및 졸업 후 채용하는 사업('14년 하반기~'18년까지 석박사 300명 양성)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 풍력발전-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시 가중치 우대, 지역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사업에 가중치 20% 우대, 수상태양광 설치장소 확대 등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한 건폐율 40%로 완화
- 6월 9일자 입법예고에서 이미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2년 동안 40%로 완화(국토부 보도자료 6월 8일자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내 콘도의 외국인 분양제한 완화, 호텔 등급제 의무화 시행,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업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분야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3곳 지정 운영
- 경희대, 조선대, 계명대를 센터로 지정, 창업교육 및 보육 사업 수행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본격 활성화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온라인 직거래 기반 구축, 직거래장터 확대('16년까지 770여 개소)를 위해 장비 지원 등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발표
- 전자상거래시 회원가입, 결제 등 전단계의 규제 종합 정비,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ㆍ기반 개선,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