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규제개혁 추진

○ 지자체간 건폐율, 용적률 등 65개 항목의 주요 입지규제 편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지방규제정보 지도 시스템｣ 서비스 제공
○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 규제체감도와 지자체별 객관적 기업환경 등 반영한 ｢지방규제지수｣ 측정ㆍ공포
○ 모든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원
○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대국민 공개
○ 2014년까지 불필요한 지방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주기적으로 지방규제개선위원회 및 민관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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