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올해 보다 1조 131억 원 증액

○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 대비 7.6% 증가한 14조 2,589억 원
○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과제 재원 집중 예정 : 핵심인력으로 여성(경력단절)ㆍ청년ㆍ장년의 노동시장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직업훈련(1,776억 원, 11.0%), 고용서비스(714억 원, 13.2%), 고용장려금(4,419억 원, 20.9%) 위주로 증액
○ 일자리 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 감액(∆1,050억원, 7.6%)
○ 새로 추진되는 주요사업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15억 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376억 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68억 원),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160억 원)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설 : 신성장동력ㆍ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근속하고 있는 고졸 학력의 근로자에게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급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75%까지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중소기업) 임금의 50%(80만 원 한도)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1년간 지원, (대기업) 임금의 50%(60만 원 한도)를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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