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및 보완 대책｣ 발표

○ 2013년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 등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 집행력 강화 및 지연과제 이행 구체화
○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 노력 강화
- 공무원 채용목표 상향(지방직의 경우 1%p↑), 부처별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총 20개 직무 지정*, '14년 말까지 3천개 일자리 창출)
* 텔러, 출연연 전문연구인력, 간호사, 바리스타,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
- 민간 지원 확대(간접노무비 지원 신설, 금융권 혁신성 평가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 반영 등)
○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 공공부문 선도 : 근로시간 단축범위 확대(현행 15~25시간→15~3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 신설, '15.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 시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 또는 퇴직준비 등으로 인한 전환 활성화 등
○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 복수사업장 근무 시 근로시간ㆍ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시간 선택제 공무원연금 적용, 퇴직급여 산정 개선,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임금 지원
○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강화
- 기업 우수사례 모델 제시, 시간제 세부 통계 산출ㆍ발표,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 자금, 신용보증, 공공조달 분야 등에 대한 우대 방안 강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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