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지역 및 기타 정책 동향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 관련 허용행위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 지정 기준 마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요건 정비, 자본재 처분 관련 규제 완화, 외투지원센터 직접처리 민원사무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계획 공고
- R&D에 228억 원 추가 지원, 바이오 분야 5개 과제, 로봇 분야 4개 과제, 지식서비스 분야 3개 과제 등 10개 분야 총 22개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 920억 원 지원
- 중소 관광사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으로는 호텔업, 휴양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등 25개 관광업종 대상으로 820억 원 지원,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운영 자금 100억 원 지원
(대구광역시) 「민선6기 시정 운영 4개년 계획」 발표
- 창조경제, 문화융성, 안전복지, 녹색환경, 소통협치의 5대 목표, 27개 전략, 88개 시책, 330개 사업 선정
(대구광역시) ‘2021 세계가스총회’ 유치 확정(10월 16일 확정)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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