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기타 정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원전 건설 본격 추진
- 영덕 원전 건설 본격 추진에 따라 지원금 1조 5,000억 원 투입 예정
- 울진 원전건설 협상 타결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 SOC 개발에 2,800억 원 지원 예정

○ (중소기업청)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시행
- (기존)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부정적 신용 정보는 2~5년간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하고 금융기관 간 공유 → (변경) 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하여 즉시 삭제하고 금융기관 공유 제한

○ (중소기업청)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15년부터 중기업 범위 기준(현행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업종에 따라 400억~1,500억 원 이하) 단일 기준으로 개편･시행
- 소기업 범위 기준(현행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등 50명, 기타서비스업 10명)도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16년 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제1기 학습근로자 수료식 개최
- 대구 소재 기업 씨앤엠로보틱스㈜를 비롯한 총 3개 일･학습병행기업에서 6~9개월간 훈련 및 내･외부 평가를 마친 학습근로자 7명 배출

○ (고용노동부)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발표
- 국가별･인력 유형별 전략적 해외 일자리 개척, 취업단계별(준비→구직→프로그램→취업) 체계적 지원, 해외취업 전달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 (보건복지부)「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
-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과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외국 의사 포함 비율 등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법적 근거 최초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안 시행(11.21일)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농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 '15년부터 5성 체계,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