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ㆍ환경부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 합의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 개정안 주요내용: 연계근거 신설, 공동훈령 제정, 계획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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