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발의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 4월 7일 국무회의 통과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토지용도구분 통합ㆍ단순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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