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건축물 안전제도’ 마련

○ 국토교통부는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2015.1.10)’ 등과 같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부실공사 관행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마련
○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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