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5.1.6 공포, 7.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5월 26일 까지 입법예고
○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