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4일 목요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규제개혁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발표
○ 낙후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규제개혁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등
- 시범단지 5곳 조속 확정, 단지 내 입지 및 업종 규제 등 완화,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처리 지원, 역직구 활성화 지원
○ 2015년 6월「물류시설법」개정ㆍ발의, 2016년 6월 시범단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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