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6일 입법 예고
-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6년 2월경 공포 예정
○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 금지,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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