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 조례로 규정하여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 허용,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강화, 진입도로의 폭 완화(10m 이상) 적용대상 확대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