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6년 6월 2일 목요일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발표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 개선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ㆍ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5월 19일부터 시행
○ 타당성 분석에서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 보완 등
* 도로 및 공항 30년, 철도 40년, 광역상수도 45년, 수자원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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