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

○ 보건복지부는 5월 남원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2014년 10월 28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인권 침해 발생 시설 이력 관리 등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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