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보건복지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하며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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