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7월 20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재정주의단체 지정과 해제 근거 명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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