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재정준칙 도입(재정총량 관리), Pay-go 제도 강화(재정수반 법안 제출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마련,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ㆍ이행ㆍ평가(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ㆍ의결을 위해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구성ㆍ운영
* 재정준칙 이행관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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