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7월 27일)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운전자의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후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대거 포함
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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