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ㆍ대응체계 개선방안’ 확정

○ 정부는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점검
○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ㆍ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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