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 4월부터 6개월간 장애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공단형(5) : 서울 노원, 부산 해운대, 광주 광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 읍면동형(13) : 서울 구로, 대구 달서, 광주 남구, 경기 구리, 전북 익산, 전남 여수, 충남 서천, 전북 완주, 부산 금정, 대전 서구, 경기 파주, 충북 청주, 강원 동해
○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에 종합판정 도구를 모의 적용하여, 필요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양이 제공되는지를 검증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어느 것이 장애인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인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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