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1일 수요일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통일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
○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원사업ㆍ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 다각화,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훈련ㆍ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학교체육 운영)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요령ㆍ방법 등을 반영,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 편성
(교원건강 증진) 「근로기준법」 상 모성보호제도를 학교현장(특히 사립학교)에서 준수, 임신한 교원의 일ㆍ가정 양립 제도 이용실적 조사 시행, 교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젠더 관점이 반영된 성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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