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지적공부 등 기타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41종)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하는 사업단위(내역사업)와 사업단위별 정보(속성정보)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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