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2016.12.27. 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지정 고시’ 제정안을 5월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
○ 건설 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 결제 시스템’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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