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8년 4월 6일 금요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공포
○ 개 요
경찰청은 3월 27일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5년→3년),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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