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3월 30일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발표

○ 주요 내용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학비부담 완화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
사립학교 교원도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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