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7월 26일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지급심사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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