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 개 요
정부는 7월 26일 관계부처 합동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
-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개, 수정 수용 20개 반영

○ 주요 내용
이행강제금 감경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완화(3개 과제)
지자체별로 적용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12개 과제)
현장 애로사항(지적측량 오류, 축사 이전･증축 등)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10개 과제)
적법화 과정상의 행정절차 간소화(6개 과제)
관련 법령 허용범위(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내 선별적인 적법화(6개 과제)

보도자료 보러가기